특별귀화허가 신청 시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화허가 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 시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신청인과 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나 유전자 감식결과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서 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조할 법령으로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