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HIV는 특정한 경로로만 전염되며,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자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족 결합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보다 감염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감염인의 자발적 검사와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 HIV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출국 명령이 외국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7조를 근거로, 이러한 출국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