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결산 확정일이 주주총회의 승인일이 아니라 이익금 처분안과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작성일이라는 주장이 맞는지요?
Answer
결산 확정일은 이익금 처분안과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작성일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승인일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르면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작성된 문서의 일자는 결산 확정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승인일인 1966년 2월 14일이 결산 확정일에 해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이를 오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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