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와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란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