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장에 비례하여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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