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격이 등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표준 임대가격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과세 싯가 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와 등록세법 제2조, 제29조,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싯가 표준 금액이 실지 싯가와 일치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실지 싯가를 넘는 금액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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