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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대행측량사는 지적협회장의 업무지시나 촉탁을 받지 않으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지시는 직접 제3자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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