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부동산취득세의 부과권 소멸시효는 징세관청이 부동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취득자의 취득신고기간 만료 전에 존재했다면 시효는 취득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의 등기가 이루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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