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소득세원천징수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순자산액 중 상법 제466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이익금을 확정하여 승인결의를 한 후에 발생합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자본의 액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뒤에야 특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승인결의 후에야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당할 이익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