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물품세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기관의 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이 아닌 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