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광업권의 대표자에게만 압류통지하고 다른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공매처분이 무효인가요?

공동 광업권의 대표자에게만 압류통지를 하고 다른 광업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공매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광업법 제26조에 따르면 공동 광업권 대표자는 국가에 대해 공동 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1조와 제68조에 의거해 압류통지를 받은 후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