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임 사건에서 발생한 보수 채권의 소득과세 시점은 언제인가요?

변호사의 수임 사건에서 발생한 보수 채권은 사건이 종결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은 당사자 간의 제반 사정을 심사하여 결정되므로 사건 종결 시점에 바로 소득 실현의 가능성이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각 수임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과세권도 그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