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신축 시 일부 건축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과세표준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수증자가 건물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 건축비를 증여받아 자신의 차입금에 보태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신축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금액에서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는 현실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4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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