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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각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각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정 요구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을 뿐, 직접 처분을 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정 요구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 기각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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