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연체된 임대료의 미수 이자는 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미수 이자는 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제1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법인이 연체된 임대료를 제때 징수하지 않고 이를 출자자에게 분여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이익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연체된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액에 대해 발생할 이자이익은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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