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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광구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광업권이 있는 동일광상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기존 광업권의 대상인 광상에 다른 종류의 광물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광물의 광업권 설정이 기존 광업권의 광업 경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광업권의 중복 설정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광업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광업권을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광업권의 중복 설정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광업법 제22조, 제23조, 제35조,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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