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이 화공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은 화공약품으로 분류되기 위해 필요한 속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품세법 제1조에서는 화공약품을 물품세 부과 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공약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분과 물리적 성질이 일정하고, 화학적 방법에 의해 2차 또는 그 이상의 화학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이어야 합니다.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물품세법 시행령이 이들 물품을 화공약품으로 규정하고 과세 대상으로 삼더라도 이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당 부분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