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신고에 대한 적법 여부 판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따라 노동쟁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만을 심사하고 판정할 뿐, 그 노동쟁의의 실체에 개입하여 쟁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정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쟁의 신고에 대한 판정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쟁의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