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은 업자가 경합하여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경우, 기존 업자가 그 면허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나요?

해상운송사업법의 주요 목적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은 업자가 경합하여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결과 경쟁업자가 생겨 기존 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새로운 면허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