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비가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포함되나요?

시운전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9호에 따라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발비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사업 개시를 위한 비용으로, 그 효과가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배분하여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새로운 자동직기 도입 후 기술 부족으로 인한 시운전비가 해당 기술의 연마를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그 효과가 무형자산으로 남아 개발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