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의 과세표준금액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경우, 물품세 과세표준금액도 같은 비율로 증액되어야 하나요?

영업세의 과세표준금액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이 증액될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물품세의 과세표준금액도 같은 비율로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물품세법 제2조에 따르면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에 누락된 금액이 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물품세 추가부과처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