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35조와 관련된 본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의 과세 처분이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 처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히 법률 위반이라는 사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