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본래 업무인 의료 외에 한방 의료를 주로 행할 경우, 그에 대한 의원 폐쇄명령은 적법한가요?

의사가 본래의 의료업무에 부수하여 예외적으로 한방 의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방 의료를 주된 업무로 다루었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을 이유로 한 의원 폐쇄명령은 적법합니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각 면허자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폐쇄명령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