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을 몰수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조달청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로,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닌, 조달청이 경제주체로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