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 과세표준액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 과세표준액 결정은 그 자체로 세액 납부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세액통고처분에 의해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 결정만으로는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액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통고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하므로, 과세표준액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판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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