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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비록 적정을 잃었으나,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의 환지처분이 이미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특정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면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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