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해산 명령을 내릴 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왜 중요한가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 조합을 해산시키려면 반드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해산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본 판례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해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해산 명령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