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부과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등기명의 수탁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등기명의 수탁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 총유재산이며 명의만을 수탁자에게 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자로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은 등기명의자에게만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참조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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