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동일 목적물에 대해 추가로 압류 처분을 한 경우,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동일 목적물에 대해 추가로 한 압류 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루어진 압류 처분에 대해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그 후 추가로 이루어진 압류 처분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압류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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