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광구에서 활석광과 석면광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나요?

광업법에 따르면 동일 광구에서 활석광과 석면광은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동종 광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 광구에 대해 먼저 허가된 광업권이 있는 경우, 그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채굴권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먼저 허가된 광업권이 소급하여 회복되면, 같은 광구에 대한 후속 허가는 광업법 제22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