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차익이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법인세법 제1조와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된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며, 평가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