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손익이 확정된 날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손익이 확정된 날은 손익이 발생한 사실이 인식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손익이 계수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손익이 합리적으로 당 회기에 배분될 수 있는 시점, 즉 실현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이 모두 충족된 때가 손익이 확정된 날이며,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귀속 사업연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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