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징수법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관세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16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조와 제3조에 따르면, 국세는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의미하며, 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시세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은 관세에 적용되지 않으며, 제2차 납세의무 규정 역시 관세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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