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남용의 경우 어떤 법적 기준을 통해 책임을 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격 남용의 경우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인격 남용이 인정됩니다. 이때는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주장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회사와 배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