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이 관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관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3조는 관세 징수 절차에 국세징수법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징수 절차에 한정된 것으로, 납세의무 자체에 대해서까지 국세징수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양수인이 관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