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요소비료가 물품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요소비료는 물품세법 제1조 제3종 제2류 제7호의 화공약품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1조의 2 제8호에 따른 비료로 특수용도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물품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반출 전에 세무서장에게 특수용도 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출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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