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Answer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며,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이를 특별공로금이라고 명명하고 있어, 퇴직공로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다)에 규정된 퇴직금이 아닌, 일반급여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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