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건축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구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른 허가는 동일한 허가권자인 시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건축부지가 도시계획법상 교육지구에 속한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이를 인지하고 허가했다면 건축허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으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며, 피고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건축법 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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