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계산의 잘못으로 인한 파면 처분은 징계 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과세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실만으로 세수 결손을 이유로 파면하는 처분은 가혹하며, 이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의 세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과세표준 산정 오류를 이유로 파면하는 것도 재량권의 일탈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12조,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