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은 행정권의 적법성을 사후 심사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존의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대신하여 새로운 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납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명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