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나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르면,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관세환급권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수입은 양도 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거나 장래에 수입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하므로, 환급권이 최종적으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