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Answer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 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서 이루어진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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