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실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대해 대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대집행이 위법하더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대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실행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 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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