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비록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을 이행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고처분의 적법성은 궁극적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단되며, 이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성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이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