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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내에서의 일실수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출국 이후에는 외국인의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 가능한 기간과 체류자격에 근거하여 수입을 평가하고, 실제 수입이 법적 최저임금을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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