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묘목입찰보증금몰수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는 사법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피고의 묘목 구입 행위와 이에 부수하여 피고가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조치는 피고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행위로,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금 귀속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