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의 반국가 또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라는 면허 취소 사유는 이사의 재직 시점과 관련이 있나요?
Answer
이사의 반국가 또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라는 면허 취소 사유는 항공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로 재직 중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 행위가 이사로 재직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항공법 제100조에 따라 그 물의가 이사 재직 중에 야기되었으면 면허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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