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견책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세무사회장의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한국세무사회는 공법인이 아니므로 그 회칙에 근거하여 회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공법인이나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해야 하지만,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해 행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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