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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양도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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