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죄가 안 되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처분이 가능한가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취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처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고의나 과실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행정적 제재처분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이 행정적 제재를 통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